제분업계 가격인하 확산…빵·라면·과자값도 내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폴리염화비닐(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만간 심의 예정인 전분당 품목을 비롯해 앞으로도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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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 |
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보고했다.
공정위는 전날 7개 제분사에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인 총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밀가루 업계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주요 수요처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 기업간(B2B) 공급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는 쌀과 함께 대표적인 주식으로 국민 식탁과 가공식품 생산에 큰 부분을 차지하며 정부의 할당관세, 가격 안정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제분 업계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에 엄정히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담합 전 수준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과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도 부과했다. 주 위원장은 “늦게나마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제분 업계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인하했고 지난 3월 공정위·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인하 확산까지 이어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 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생산자 단체의 기준가격에 따른 공동행동은 생산자 간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시장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농식품부도 정책 지원 배제, 협회 설립 허가 취소와 함께 계란 산지가격 검증·발표 체계 마련 등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주무 부처로서 민생 물가와 중동전쟁에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