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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루이지애나주의 흑인 다수 선거구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미국 남부 지역 전반에 선거구 재획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이 장기적으로 소수계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흑인 유권자 보호 문제를 넘어, 그동안 소수계 표심 보호 장치 역할을 해온 연방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2조」의 효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소수계 표가 희석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헌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루이지애나주는 판결 직후 연방하원 선거를 중단하고 흑인 다수 선거구를 축소하는 새 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조지아와 앨라배마 등 다른 남부 주들도 선거구 재조정 논의에 나서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지난 15 일 마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남부사회정의연합의 미첼 브라운 선임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투표권법 2 조에 근거한 선거구 소송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인사회는 특히 아시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구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거나 특정 구역에 집중될 경우, 실제 인구 규모에 비해 선출직 진출과 정책 반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구 재획정이 단순한 정치권 의석 조정이 아니라 교육·치안·주거·복지 예산 등 지역사회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투표 참여 확대와 유권자 등록, 지역사회 조직화 등을 통해 소수계 정치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사제공=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