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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날 오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을 향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동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게 적정한 선을 넘어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단체행동권, 노동단결권, 교섭권이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유사하다”면서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인들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은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대해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을 의무라면 좀 그렇지만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