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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AI 대전환(AX)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심사·심판에도 AI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총괄 조직이 출범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AI를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키 위해 총괄조직인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설되는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핵심 미션은 크게 ▷AI 대전환에 발맞춘 지식재산 법·제도 검토·개정 및 관련 기준 재정립 ▷AI-Native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IP-AX 전략 마련 ▷민간 IP산업의 AI 전환 지원 및 AI학습데이터 개방 추진3가지다.
▶ AI 대전환에 발맞춘 지식재산 법·제도 검토·개정 및 관련 기준 재정립
미국·유럽 등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AI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를 공공민간에 도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등을 연구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 AI-Native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IP-AX 전략 마련
국가AI전략위원회가 발표한 AI행동계획 등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분야 AX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행정·공공 서비스 중 AI를 도입확산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발굴하고, 절차·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내부직원의 인공지능 문해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민간 IP산업의 AI 전환 지원 및 AI학습데이터 개방 추진
IP 서비스 기업들이 IP 빅데이터 및 AI 등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특허·기술검색, 기업분석, 판결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설계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이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AI 학습데이터의 개방도 지원한다.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지식재산처는 IP-AX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인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IP-AX 추진 전략 및 리스크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단순히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동적인 대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IP-AX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지식재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총괄 조직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IP 규범을 선도하고 질서를 정립하는 룰메이커(Rule-Maker)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