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찬성 56표 그쳐…통과 기준 76표 못 미쳐
대만 헌정사상 첫 총통 탄핵 표결
여소야대 속 정치 대립 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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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칭더 대만 총통. [EPA]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추진된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이 결국 부결됐다. 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통 탄핵안 표결이 이뤄졌지만 야권 의석만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19일 대만중앙통신(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라이 총통 탄핵안 기명 투표 결과 전체 표결 참여 의원 106명 가운데 국민당·민중당 등 야권 의원 5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진당 의원 50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대만 헌법상 총통 탄핵안은 전체 의원 113명 가운데 3분의 2인 76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야권 의석만으로는 기준에 크게 못 미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당 소속 한궈위 입법원장(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 7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표결은 라이 총통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대만 헌정사상 총통 탄핵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민당과 민중당 등 야권은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재정수지구분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라이 총통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야권은 표결 전 “라이 정부의 실정과 권력 독주에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지만, 집권 민진당은 “정치 공세를 위한 탄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 정계에서는 애초부터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현재 입법원 의석은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 등 범야권이 모두 합쳐 62석이며 집권 민진당은 51석이다. 야권이 과반은 확보하고 있지만 탄핵 가결 정족수에는 크게 못 미친다.
다만 이번 표결을 계기로 대만 정치권의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최근 대만 내부에서는 예산안과 사법개혁, 대중국 정책 등을 둘러싸고 입법원과 행정부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라이 총통 역시 중국 견제와 안보 강화 노선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정국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