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조 규모 강북전성시대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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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강북 지역에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집중 조성하는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를 전면에 내세웠다. 남산과 북한산 일대의 고도 규제도 개선한다.
오 후보는 균형발전을 일굴 첫 단추으로 강북권 컬처노믹스 거점 구축을 제시했다. 창동역 일대에는 2만 석 규모의 공연장과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를 갖춘 ‘창동 K-엔터타운’을 조성한다. 상암 지구는 대관람차 조성과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복합개발를 추진한다. 상암 대관랍차는 두개의 대관람차 궤도가 교차하는 형태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 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 대상지를 먼저 공개한 뒤, 민간이 사업 기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의 대상지 공모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는 패션·뷰티 중심지에 엔터테크 산업을 융합한 ‘K-컬처창조타운’ 허브로 탈바꿈시킨다. 여의도와 노들섬은 제2세종문화회관과 노들 글로벌 예술섬을 하나의 문화적 유기체로 묶는다.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대책도 마련됐다. 건축물 높이가 제한됐던 남산과 북한산 일대의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개선한다. 규제 해제를 통해 강북의 고밀·유연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약 3500세대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다.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도입한다. 간선도로변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병행한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11개 자치구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확대 적용한다. 2031년까지 강북과 서남권에 총 20만 호의 주택 착공을 유도한다.
강북권과 서남권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 20조 8000억 원 규모의 교통 대동맥 연결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와 남부순환 지하고속도로 구축에 각각 3조 4000억 원과 1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강북횡단선, 동북선, 서부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등 7개 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해 9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동부간선도로와 국회대로 지하화 등 주요 간선도로 정비 사업도 순차적으로 완료한다.
투자 재원은 동남권 등에서 확보한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지난 4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분리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사전협상 공공기여금 현금 분 2조 5000억 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 3000억 원을 합해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신설한다. 민간 개발 사전협상 시 발생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25%에서 70%로 확대해 강북 지역 교통망 확충에 전액 재투자하는 구조다.
오 후보는 “지역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의 심장 박동을 고르게 가동하는 것이 오늘날 필요한 성장 전략”이라며 “규제의 사슬을 끊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워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