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력, 국가 생존 문제…대화 촉구
파업땐 공급망 신뢰 훼손·고객사 이탈우려
45조 성과급 요구 과도, 수출·코스피 타격
경제6단체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18일간 총파업 계획에 대해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의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성패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제6단체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경제계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도 언급했다. 경제6단체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개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 나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요구 중인 성과급 규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제계는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의 성과급 규모는 지난해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정부 대응도 주문했다. 이들은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파업이 수출과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올 들어 반도체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37%를 차지한다”며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1위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코스피 지수 전체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고, 외국인의 이탈을 가속화해 국내 자본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