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로드맵도
정동영 장관 “다시 마주 앉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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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을 예방하고 이 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 통일’을 외쳤던 것과 달리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해 18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백서 발간 이래 처음으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를 더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상태였던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적대와 대결을 평화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만큼, 새로 더한 부제를 통해 이러한 정책방향 전환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백서를 살펴보면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의의 및 내용을 설명하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중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2023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최근까지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현실을 받아들이되 평화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라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3원칙도 담겼다.
3원칙 실행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제시했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6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남북 연락채널 복원, 남북대화 재개,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포함했다.
또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 직속 ‘한반도 평화경청단’을 신설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등 성과도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25년, 우리는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2026년에는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웃으로 다시 마주 앉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