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인력·검색 장비 확충에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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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 보안료 상한 변경 사항[해수부]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불법 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 항만 보안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항만시설 보안료를 16년 만에 대폭 인상한다. 확보된 재원은 보안 인력 확충과 검색 장비 개선, 안티드론(Anti-drone) 체계 구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전년 대비 약 68% 인상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 운영기관이 경비·검색 인력을 운영하고 보안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선사와 화주, 여객 등 항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2010년 보안료 제도를 도입할 당시 물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 실제 보안 비용의 10% 수준에서 상한을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항만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불법 드론 위협이 늘어나면서 기존 보안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부산항 기준 국내 항만 보안료는 중국 항만의 약 4.6분의 1, 네덜란드 항만의 약 7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2022년부터 전국 주요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보안 원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부족한 보안 인력을 충원하고 노후 보안시설과 검색 장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드론을 탐지·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함께 국가기간시설 보안 중요성이 커지면서 항만 보안 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항만은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인 동시에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보안료 상한 인상은 선사와 화주, 여객 부담과 물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 물동량과 물류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