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18일 중노위 사후조정 재개
정부, ‘긴급조정권’ 첫 거론하며 공개 압박
노조 “화합 위해 사후조정 성실히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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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총파업 사태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번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여겨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도 잇따라 중재에 나서며 노사 양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압박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공개 사과에 나서는 등 노사 모두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가운데, 노동조합 측도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인 이번 사후조정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파업 시 예상되는 피해를 우려하며 타협을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 중인지를 묻는 말에 “삼성전자 파업이 부를 피해가 매우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 대화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처음 거론한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중단되고 중노위의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마지막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2005년 항공사 파업 당시였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현재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과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은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 반발도 거세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사후조정에 참석했지만, 노조 측의 협상 중단 선언으로 결렬됐다. 이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5~16일 양측을 잇달아 만나 협상 재개를 촉구했고, 이재용 회장도 지난 16일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노조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후 양측은 18일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하며 협상의 실마리를 겨우 마련한 상태다.
사측은 노조 측이 요구한 교섭대표위원 김형로 부사장 교체를 수용했고, 노조는 김 부사장이 발언 없이 조정장에 참석하는 방안은 받아들였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검토를 병행하면서도 우선 추가 사후조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김 총리의 담화 이후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조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