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李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게 국가 제1 책무라 강조’”
“부정 이용 방지 위해 운영 체계 개선…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엔 무관용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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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7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국정 목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는 17일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그냥 드림’ 사업과 관련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하게 목숨을 살리는 복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노동·금융·복지·치안·금융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이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18일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그냥 드림 사업에 대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목숨을 살리는 복지 대표 정책인 그냥 드림 사업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빈곤층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돼 왔다. 다만 그간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본사업에서는 꼭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스크리닝 장치를 보완했다.
새로운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1차 이용 시 위기 자가 진단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2차 이용 시에는 복지 상담이 의무화된다. 이어 3차 이용 시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심층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소명된 경우에만 최종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노동 및 금융 분야에서도 ‘생명권 보장’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공언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 재해 예방과 과로 방지, 위험의 외주화 차단 등 중대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건설, 물류, 화학 등 고위험 현장에는 노동자 참여 기반의 재해 예방 체계를 정착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목숨을 살리는 일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시세 조종이나 주가 조작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이자 감면이나 채무 조정, 재기 지원 등 포용 금융 체계도 마련,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목숨을 살리는 금융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