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선대위 논평 통해 “영국 명문학교라더니 무자격 제3업체 개입” 의혹
법망 우회할 꼼수까지 코치해 준 인천경제청
유정복 후보, 300만 시민 앞에 명백히 해명해야
 |
|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월 영국 위컴 애비 스쿨을 방문해 피터 워렌 이사장과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추진한 영종 국제학교 유치 사업을 둘러싸고 무자격 업체 특혜와 행정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인천 교육의 백년대계를 무자격 개발업자와 행정 카르텔이 볼모로 삼았다”며 유정복 시장 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유 후보가 민선 8기 인천시장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뉴홍콩시티’ 사업의 일환인 영종 국제학교 사업의 실체가 “영국 명문학교 직영이 아닌 제3업체의 브랜드 장사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후보가 지난 2월 직접 영국을 방문해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인 위컴애비 본교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가 이를 ‘영국 명문학교 본교 유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사업 구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사업 운영 주체로 알려진 ‘BE에듀케이션’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선대위는 “BE에듀케이션은 학교법인이 아닌 영리 민간기업이며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케이만제도에 등록된 업체”라며 “위컴 애비 본교와 출자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 공모 지침상 애초에 사업 참여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 업체”라며 “이런 업체가 어떻게 국제학교 사업 전면에 등장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선대위는 인천경제청 고위 관계자들이 업체 측에 법망을 우회할 방안까지 조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선대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청 고위직들이 자격 미달 논란이 불거지자 업체 측에 영국 현지 비영리법인 설립 방안까지 직접 코치해줬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무자격 업체의 해결사를 자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 후보가 직접 임명한 경제청 수뇌부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유 후보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력을 동원해 특정 사업자를 지원한 것이라면 중대한 행정 사유화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유 후보를 향해 “영국 명문학교라는 화려한 포장 뒤에 무자격 업자를 숨겨두고 측근 행정을 통해 법망을 우회하도록 한 의혹의 실체를 300만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시민을 속이기 위한 행정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교육부가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온 이른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편승, 비영리 법인 국제학교 유치의 경우도 국내 현행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미인가 국제학교를 넘어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현재 공모의 불공정 문제로 소송 중인 영종 국제학교도 이에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일각에서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