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균형 논의 주도…“美·中·EU 모두 함께 노력해야”
AI 규제혁신·가상자산 모니터링 등 한국 정책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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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충격 대응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G20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며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에 나섰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2026년 제3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예정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앞두고 주요 경제 현안과 실무 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측에서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 충격 대응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국들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취약국 지원과 국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물가·공급망 안정 대책과 피해기업 지원 등 비상경제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전쟁 이후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G20 차원의 실질적 대응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안은 회원국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성장 세션에서는 규제개혁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AI·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와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 등을 소개하며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과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G20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논의도 주목받았다. 재경부는 선도 발언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적자국뿐 아니라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과 개도국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회원국들은 한국과 호주의 공동의장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G20 논의에서도 지속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개도국 채무 재조정 절차 효율화와 채권자 간 공평한 손실 분담 원칙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채무 재조정 체계 개선과 부채 투명성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부문 세션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 국경간 거래 모니터링 사례가 소개됐다. 또 금융문해력 세션에서는 청소년·청년·군장병·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경제·금융교육 정책이 공유됐다.
한편 G20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불균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