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SNS로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한다…美 이어 ‘디지털 스크리닝’ 확산

[123RF]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로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해 불법 체류자와 브로커를 적발하기로 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자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잔류하거나 취업 중인 외국인을 적발하기 위해 SNS상의 불법 구인 정보와 재류 자격 위조 등에 관한 내용을 집중 검열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 정보를 토대로 강제 퇴거 수속을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불법 취업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직업을 알선·고용하는 브로커와 고용주까지 SNS 조사를 통해 추적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민간 분석 도구를 불법 체류 감시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내년 운영 목표로 준비 중이다. AI를 통해 불법 유통·구인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단속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재류관리청은 지난해 불법 잔류·취업자를 전년 대비 459명 증가한 1천837명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일본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올해(2026년) 1월 1일 기준 6만 8천488명으로, 철저한 관리 기조 속에 전년 동기 대비 6천375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에게 5년 치 SNS 기록과 10년 치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며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글로벌 외국인 통제에 ‘디지털 스크리닝’이 본격 도입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