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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느냐, 극적인 원칙 타결로 가느냐의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면서 “사측은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를, 노조는 산업 경쟁력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회장의 사과와 사측의 교섭대표 교체로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어떤 방식으로 타결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기준이 달라지고, 반도체 경쟁력의 향방도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만약 사측이 눈앞의 압박 국면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양보에 나선다면, 이는 단순한 임단협 타결을 넘어 한국 산업 전체의 보상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형 고정 성과급 구조가 대폭 수용될 경우, 내년에는 더 높은 비율 경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사례가 산업계 전반에 강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여기서 삼성전자까지 더 높은 수준의 이익배분 구조를 받아들이게 되면 반도체를 넘어 자동차·조선·배터리·방산 업계까지 연쇄 압박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번 굳어진 잘못된 선례는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결국 기업 투자 위축과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노동계를 향해서도 “(노동계가) 그토록 외쳐온 양극화 해소와 상생의 가치는 어디로 갔는가”라면서 “지나치게 강경한 방식으로 영업이익 고정 배분만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고물가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또 다른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측 역시 이 사태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노조는 2023년 일부 직원들이 사실상 성과급 축소·미지급을 경험하던 시기에, 임원 대상 대규모 성과보상이 지급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약 3880억원 규모 재원이 언급되면서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단순히 ‘법과 규정에 따른 보상’이라는 변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통 분담의 비대칭이 가져온 직원들의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임원진 역시 일부 성과급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소부장 협력업체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지금 삼성에 필요한 것은 숫자 논쟁보다 구성원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사회는 대기업 노조에도 단순한 임금교섭을 넘어선 균형 감각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라면서 “국민들은 회사를 얼마나 압박했는가보다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태계 전체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 지나치게 강경한 방식으로 영업이익 고정 배분만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삼성전자는 오랜 시간 ‘사업보국’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대표 기업”이라면서 “그렇기에 이번 노사 갈등 역시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전체와 연결된 문제라는 인식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 삼성 노사 모두 눈앞의 인기영합적 타협이나 단기 미봉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