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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도 학교도 사라지는 농어촌, 정부 해법은 또 현금 살포”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15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 확대 구상을 밝히며 농어촌 대전환을 예고했다. 농어촌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해법을 찾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또다시 현금 지원 확대부터 꺼내든 방식에는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농어촌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소득이 부족해서만이 아니고 병원이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촌 역시 고령화와 인구 유출 속에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가 구조 개혁보다 현금 지원 확대에 먼저 기대려 한다면, 이는 근본 치료보다 단기 처방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일시적 현금 지원만으로는 농어촌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산업과 일자리, 의료와 교육이 살아나지 않는 한 청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면서 “기본소득류 정책은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충분한 성장 기반과 재원 대책 없이 현금 지원부터 확대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진정한 농어촌 대전환은 예산 살포가 아니라 기회의 복원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기업과 자본이 지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스마트팜·첨단 수산업·유통 혁신을 통해 농어업을 미래 산업으로 체질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교육 인프라와 청년 창업 기반을 확충해 “살 수 있는 지방”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지원으로 버텨야 할 대상이 아니다. 농어민의 땀과 지방의 미래를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삼는 표퓰리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