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강력 범죄 피해자 2차 가해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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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 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에서 먼저 출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협의 오래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또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 드려야 하겠다”면서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농업은 식량 주권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특히 우리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천이기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농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처럼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 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또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농업이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도약하는 농업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부상을 당한 다른 학생의 빠른 쾌유 또한 기원한다”면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 선포, 이런 마음 다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겠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 활동도 철저하게 이어가고, 피해자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는 일벌백계해야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토령은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