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이의신청 지원까지…‘보유세 원스톱 체계’ 구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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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후보측 제공]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서민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재산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성남시의 평균 공시가격은 21.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율 변동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 부담 증가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김 후보는 특히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층,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과세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금 납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체계에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고지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상설 지원해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평생 모은 집 한 채에서 거주하는 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재산세 부담이 생계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적극 건의해 주거 안정과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