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식용 금지 앞두고 조기 폐업 압박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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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내년 개 식용 금지를 앞두고 남아 있는 육견 농가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폐업 뒤 몰래 개를 다시 들이거나 음성 사육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름철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절기 동안 육견 농가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전체 육견 농가 1537호 가운데 약 82%인 1265호가 이미 폐업했다. 현재 남아 있는 농가는 272호다.
다만 남은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크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포함돼 있어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여름철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폐업 농가까지 함께 점검해 신규 사육과 재입식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사육이 적발되면 폐업지원금 환수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지방정부와 이장단, 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는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설 폐쇄 조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한 전업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일정과 처벌 규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는 현장 견학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됐다. 내년 2월부터는 개 사육과 도축,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까지 함께 필요한 과제”라며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