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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제공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회담 이후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개최됐지만,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한 한미의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미 전쟁부와 12~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28차 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의 존 노(John Noh) 인태안보차관보 및 제임스 핀치(James Finch) 동아시아부차관보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간의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국방분야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KIDD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며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짤막한 KIDD 결과 자료를 내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한미의 이견조율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작권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목표시점으로 언급하며 양측의 인식차가 드러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미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안 장관은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전환’에 대해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책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군통수권자인 한미 정상이 최종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