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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내 한 CU편의점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CU 가맹점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노동개혁청년행동 등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조 피해 방지 입법 전국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후보 캠프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노동 쟁의 피해 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동 공약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며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 이종욱 원내부대표,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미연 CU 가맹점주연합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경남 진주 파업 당시 최소한의 물류가 돌 수 있도록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며 “점주들은 출차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화물연대에 출차를 부탁했지만 결국 끝까지 묵살됐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적 이유보다는 현장의 절박함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며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는 처벌이, 점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현 CU 가맹점주연합회 사무부국장은 “CU 물류기사 파업은 늘 있던 일이었다”며 “그간엔 파업하더라도 점주가 물건을 못 받는 상황은 없었는데, 올해는 물류 자체를 정지시켜 지연이 발생하거나 물건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다른 점주들, 조직화되지 않은 점주들을 볼모로 삼았다”며 “나주, 진주의 점포는 보름간 물건을 아예 못 받았고 한달 생활비를 버는 것조차 어려워진 점주들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비조직, 비노조 점주들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과 조례가 있다면, 노조가 이번처럼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이들을 볼모로 잡는 파업을 기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욱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와 장관의 역할도 냉정히 돌이켜 봐야 한다”며 “사망사고 이후 갈등이 장기간 이어졌으나 사전 조정과 예방 기능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단 행동으로 인한 물류 봉쇄나 수송 저지 등으로 제3자가 피해입는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최근 CU 사태를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 당시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을과 을의 어떤 전쟁이 벌어졌다”며 “노란봉투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노조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면서도 “정도를 넘어 불법으로 비노조원, 점주들에 피해를 끼치는 행태는 자유주의 국가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김형동 환노위 간사는 “반노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그에 맞게끔 보호돼야 한다는 뜻”이라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소상공인, 미조직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노조원이나 대체 인력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함께 만들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