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분쟁 2년새 4배 가까이 증가
편의점 가맹·렌탈 위약금 갈등도 잇따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건수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쿠팡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건수가 4726건으로, 전년(4041건)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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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2025년도 분쟁조정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
특히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분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440건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2022년(111건)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플랫폼 사업자 가운데서는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도엽 조정원 분쟁조정1실장은 “올해도 4월 기준 쿠팡 관련 분쟁이 이미 160건 넘게 접수됐다”며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조정 건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도급 거래 140건, 가맹사업 거래 691건, 약관 분야 451건 순이었다. 증가율 역시 공정거래 분야가 35%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가맹사업 거래 분야 분쟁은 전년(584건)보다 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24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하도급 거래 분야는 전년(1105건)보다 6% 감소했다. 특히 건설 분야 분쟁이 660건에서 593건으로 10% 줄었는데, 주택 준공·착공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약관 분야 분쟁은 451건으로 전년(457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렌탈 계약 중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18% 늘었고, 조정 금액 등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중소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올해도 분쟁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분쟁조정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