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초과과실 국가적 자산 전환 고민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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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인공지능(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제안에 야권의 반발이 빗발치자 “미래전략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소모적 정치에 불과하다”며 엄호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건 주장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치 공세에 가깝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치 정부가 기업에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이라며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초과 세수가 국가 재정에 편입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재정 시스템이며 그 재원을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 담론”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AI·반도체 산업 슈퍼사이클에서 발생할 초과세수의 용처로 인재 양성, 지역균형발전, 노후안전망 강화, 미래전략산업 재원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가치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가 석유 호황의 과실을 국부펀드로 축적해 미래세대 자산으로 전화했듯이, 우리 역시 AI·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어떻게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AI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국민배당금을 공개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면서도 “논지가 맞는다면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은 독박을 씌우고 이익은 억지로 쪼개는 국가 주도의 폭력적 약탈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