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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건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감소하는 불법·폭력 집회·시위 양상에 따라 통제보다는 주최자 자율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사단법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동으로 11일 국회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이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 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이제 주최자가 중심이 되어 성숙한 ‘K-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집회 신고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2~4월 집회 건수는 예년과 유사했음에도 불법이나 폭력 시위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법·폭력 시위가 줄어들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도 이에 맞춰 사전 위험 분석에 따라 적정 경력을 배치하고, 경찰서 대화경찰팀을 신설하는 등 경찰 역할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경찰은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오는 8월 말부터 시범운영하고 이를 위한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 간부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헌법적 자유의 보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는 보장하고 현장은 성숙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낸 황운하 조국당 의원은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성에 익숙해져있다”며 “시민사회의 성숙한 역량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는 한편 “축소된 기동대 경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치안 분야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