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기술도 살린다… 기보, 부산회생법원과 ‘맞손’

[기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부산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기업의 기술자산 사장 방지에 나선다. 수도권에 한정됐던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부·울·경 지역으로 넓히는 첫 발이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지난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IP)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인파산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0월 누적 법인파산 접수는 1840건으로 전년 동기(1583건)보다 16.2% 증가했다. 법인파산 건수는 2022년 817건, 2023년 1363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부터 1500건대를 넘어섰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 지원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고,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중개를 맡는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 매각 절차 개선, 신속한 처분 지원 등을 담당해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과 추진한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특허 123건 중 64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사업 초기인 2025년 2월 시범 단계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보에 중개 위탁하면 기보가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수요기업과 매칭·이전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기보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파산기업의 특허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부산회생법원과의 협약은 그 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적용 범위를 부·울·경 지역까지 넓혀 우수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파산기업의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거래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매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에서 매각 대상 특허 정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