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틀어막고 세금만…오만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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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시내.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것에 대해 “결국 우려했던 ‘매물 잠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작됐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정작 팔려고 하자 가혹한 세금 장벽을 세웠다”며 “팔라고 몰아붙여 놓고, 팔 수 있는 퇴로는 막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급매물은 정책 효과가 아니라,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회피 물량이었다”며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월 고점 대비 13% 넘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중과 재개 방침을 밀어붙이는 사이 전세와 월세 물건도 급감했다”며 “전세 가격은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 앞에서 면접을 봐야 하는 현실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이 흔들리니 집값은 다시 꿈틀대고, 매매시장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세금 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자명하다. 집이 있는 시민은 징벌적 과세에 눌리고, 집이 없는 시민은 폭등한 전월세에 밀려난다”며 “집을 팔려는 사람은 세금 장벽에 막히고, 집을 사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대출 규제 앞에서 좌절한다다.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만 시장을 누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시장의 왜곡과 교란만 불러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임대사업자 혜택 박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더 강한 세금으로 누르겠다는 오기”라고 전했다.
그는“지금 필요한 것은 퇴로를 막은 징벌적 과세의 철회와 함께, 시장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 혁파하는 결단”이라며 “세금으로 시장을 이기려 했던 과거 정부들의 실패가 어떠했는지 이재명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제라도 시장을 이기려는 오만을 버리고, 기능 정상화와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복귀하라”면서 “국민의힘은 서민을 전세 지옥으로 내모는 무도한 세금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