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와 재취업·직업훈련 안전망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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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미지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재편에 대응해 노동시장 구조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기업의 고용 조정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실업 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노동·복지 정책 방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일 ‘제5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AI 전환기 일자리 정책과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혁신성장·미래사회전략·거버넌스개혁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미래사회전략반에는 노동·복지·교육·인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 핵심은 AI 전환기에 대응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였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고용 유지 방식만으로는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AI 전환기에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되 적극적 재취업·직업훈련 지원 등 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언급한 ‘유연안정성’은 기업의 고용·근로시간 조정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덴마크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AI 시대 노동정책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실제 AI 확산으로 단순 사무·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직무 재편이 본격화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일자리 유지’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향후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 평생교육 체계 개편 논의가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 소멸과 지역 일자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의 기술·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을 단순 지원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와 지역 특성을 활용해 자생적 성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 전환기 노동·복지·지역균형 전략 등 중장기 미래전략 과제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