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조사 대응, 관세 15% 범위내 노력
캐나다선 60조 잠수함 수주 지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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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왼쪽 첫 번째)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우리나라의 첫 대미 투자 발표가 다음달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호 대미 투자’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법(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그런 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다음달 18일 시행된다.
김 장관은 미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1호 투자로 검토되느냐는 질문에는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검토 대상에)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게 1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일본보다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절차들이 실무진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시작 자체가 일본보다 늦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은 발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한국이) 일본보다 과연 늦다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선 그 목적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 “그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301조 조사와 관련해 “적절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두고 연방의회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다만 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이 최근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과 관련해 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 참석을 앞두고 있는 데다 교체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방미 일정이 변수에 직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미에 앞서 김 장관은 5~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에 나섰다. 김 장관은 첫날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을 만나 잠수함 수주와 관련한 양국 산업 협력 진전 사항을 공유했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독일 TKMS와 함께 CPSP 최종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튿날엔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만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핵심광물 분야에서 워킹그룹(WG)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김 장관 임석 하에 한-캐 쇄빙선 국제공동연구, 산업기술협력 관련 총 2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