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안전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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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주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해당 작전은 협상과 연동된 일시 중단”이라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되는 군사작전”이라면서 이같이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제3국 선박을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임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교전 지역에서의 작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끌려 들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 참여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군사 기여보다는 명분 축적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한국이 참여하면 ‘동맹국도 함께한다’는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질적 전력 기여보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칫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며 “현재 정부가 사고 원인 규명과 상황 평가를 우선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향후 상황을 ‘종전 이전’과 ‘종전 이후’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덤 프로젝트는 종전 이전의 군사작전인 반면, 종전 이후에는 다국적군이 구성돼 호르무즈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종전 이후에는 미국 또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 체제가 형성될 것”이라며 “초기에는 정보력을 가진 미국이 주도하겠지만, 이후 유럽 주도로 이양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파병보다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해 우리 상선을 보호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이 경우 국회 동의 여부도 임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프리덤 프로젝트는 현재로서는 참여를 검토할 필요성이 낮아졌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부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익과 안전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