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재 수사 실습 강화…성과·역량 중심 조직개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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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노동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감독·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신규 노동감독관 490명(노동 210명·산업안전 280명)을 선발해 직무교육을 실시한 뒤 오는 7월 말부터 일선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노동감독 인력을 2028년까지 8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의 일환이다. 현재 약 3000명 수준인 감독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현장 감독 공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신규 감독관들은 5월 초 임용 이후 약 3개월간 직무교육을 받는다. 노동 분야는 기본학교(4주)와 수사학교(8주)로 구성된 12주 과정, 산업안전 분야는 감독·수사·중대재해 수사 등을 포함한 약 11주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 위반 등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형 반복 실습을 강화해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신규 감독관들과 만나 “노동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최일선 공직자”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조직 운영 방식도 손질한다. 역량과 성과 중심의 특별승진 제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한편 성과 보상 체계를 개편해 ‘일 잘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교육 과정에는 전태일 기념관 견학을 포함해 노동 인권 의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 인력 확충과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현장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