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석유 최고 가격제 미시행 시 물가 3.8% 폭등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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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동전쟁경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약 80%가 실제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예산 집행 현황과 물가 안정 효과 등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관심사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쏠려 있는데 전체 예산 4조8000억원 중 행정안전부를 통해 3조8000억원(80%)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이 중 4조8000억원을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배정했다. 해당 지원금은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위는 이번 대책이 실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위 위원장 유동수 의원 “지난달 물가가(전년 동월 대비) 2.6% 정도 올랐는데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하고는 2% 이하대로 잘 관리됐다”며 “이번에 석유 최고 가격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1.2%포인트(p) 정도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률이 2.6%가 아닌 3.8%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 역시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경감하는 데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기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됐던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카드사와 주유소·석유유통협회가 3자 간 정책 대화를 진행했으나, 서로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구체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