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소식에 충격 빠진 법관들…“너무나 안타깝다”
언급 자제하는 법원…조희대 대법원장 조용히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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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신 부장은 늘 성실했다. 책임감 있고 진중한 모범적인 판사였다.”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지법 부장판사급)의 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7일 헤럴드경제에 “너무나 안타깝고 황망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 고법판사의 사망 소식에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5년 동안 법원을 지켜 온 신 판사는 동료 법관 등 주변에서의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법원 내부에선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에 꼼꼼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한 법조인도 신 판사에 대해 “조용하고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판사들의 존경을 받아 왔던 분으로 알고 있다”며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신 판사는 전날(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6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의 옷 주머니에서 발견된 자필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가 담겼고, 최근 재판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형사15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일각에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설치 등으로 신 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업무량이 가중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법원은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이른바 ‘6·3·3 원칙’으로 인해 법관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김 여사 사건은 3개월을 채우지 않은 80여 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신 판사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2시간 넘게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전날 “사망 원인 등이 상세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추측성 보도와 자극적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족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상세히 보도되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 서울고법 판사도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일 뿐 어떠한 것도 추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인이 최근 처리한 사건이나 업무량 등에 대해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