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순환보직 개선, 전문직 공무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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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6일 창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햇빛소득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수 후보 사무소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창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햇빛소득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다음 정부 임기 내에 경남에 최소 1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남은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2500개 햇빛소득마을 계획과 발맞춰 경남 지역 4800여 개 행정리 중 최소 1000곳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과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도 동시에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재생에너지 및 영농형 태양광 관계자들은 현장의 행정 장벽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전력 계통연계 지연 ▷공공·유휴부지 활용 한계 ▷인허가 규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민간은 준비돼 있으나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전담 행정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같은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공직 사회의 순환보직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전문 분야 공무원이 1~2년마다 바뀌는 구조로는 민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어렵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는 전문직 공무원을 확대 채용하고, 장기 근무가 가능한 안정적인 행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경남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지원단’을 구성해 인허가부터 주민 교육, 사후 관리까지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시·군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주민소득 중심의 공공 모델’로 가야 한다”며 “민간의 경험과 현장의 동력을 살려 경남형 햇빛소득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