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대신 ‘생산성’...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 출범

OECD보다 151시간 더 일하는 한국
AI·스마트공장으로 ‘노동시간 단축 선순환’ 구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와 경제단체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성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에는 정부 3개 부처와 주요 사업주단체, 지역 경영자단체 등 1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생산성 향상 캠페인과 정책 연계를 통해 산업 현장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생산성’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2024년 기준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1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의 후속이다. 당시 노·사·정은 생산성 혁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포스코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동화·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과 작업시간 단축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를 소개했다. 포스코는 2014~2025년 413억원을 투입해 2000건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으며, 향후 4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 협업 필요성도 제기됐다. 부산경영자총협회는 동남권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대학·정부가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AI 도입, 공정 자동화 등 기술 혁신과 함께 직무 재설계, 직업훈련, 일·생활 균형 정책을 연계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업종별 맞춤 지원과 지역 확산 전략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이 아닌 효율성과 창의성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