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104곳으로 확대...LH·도로공사 ‘미흡’, 대한석탄공사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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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9일 오후 2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선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우수(1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건설현장 등 안전 취약 분야 평가를 강화했지만, 전체 기관의 94% 이상이 ‘양호(2등급)’ 또는 ‘보통(3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경제부는 6일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확정·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 대상은 기존 73개 기관에서 104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해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심사 범위를 넓히고,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안전성과 지표 확대와 건설현장 심사를 강화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2등급(양호)은 21개 기관, 3등급(보통)은 77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반면 4등급(미흡)은 5개 기관, 5등급(매우미흡)은 1개 기관이었다. 3등급 이상 기관 비중은 94.2%로 대부분 기관이 중간 수준에 집중됐다.
다만 최고 등급인 1등급 기관은 올해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중·상위 등급 기관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사적 안전문화 정착’ 수준에 도달한 기관은 여전히 없다는 의미다.
기관별로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한국마사회, 부산항만공사 등이 2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은 4등급(미흡)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는 유일하게 5등급(매우미흡)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동서발전과 대한석탄공사는 전년 대비 각각 2단계씩 등급이 하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등도 전년보다 한 단계씩 낮아졌다.
이번 심사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를 대상으로 안전역량(300점), 안전수준(350점), 안전성과(350점)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업장과 건설현장 평가는 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기존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안전성과는 심사단이 직접 평가했다.
정부는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해 안전 전문기관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주무부처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 확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