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의사 부족 사태에 트럼프 비자정책, 한발 물러서
국토안보부, 외국인 의사 대상 비자 처리·취업 허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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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사 부족 사태로 인해, 입국 제한국 출신이더라도 의사에 대해서는 비자 보류 조치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뉴욕의 라이언/첼시-클린턴 지역 보건소에서 한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는 모습.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입국 제한국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이민 제한을 위한 엄격한 비자 정책을 시행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사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 사태를 고려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 비자 보류 조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39개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보류 조치를 묻는 NYT의 질의에 대해 “의료진과 관련된 신청서는 계속 처리될 것”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국토안보부가 해당 국가 출신이더라도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및 취업 허가 발급은 재개할 것이라는 뜻이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아프리카·중동 등 39개 입국 제한국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자 연장과 취업 허가를 중단하고, 영주권도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정부가 지정한 입국 제한국은 트럼프 2기 들어서 추가로 지정하거나 제한국을 입국 금지국으로 격상하면서 이전의 2배 수준인 29개국으로 늘었다. 그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엄격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증이다.
NYT는 이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들이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일부는 병원에서 행정 휴직 처분을 받거나 당국에 구금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다 특히 농촌 등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려워, 이 같은 조치를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배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미 의료계가 의료 인력에 한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사실상 외국인 의사들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국 출신이어도 엄격한 비자 정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의과대학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6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태다. 향후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의사들의 은퇴가 이어지면 10년 내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의사 중 25%는 외국인 의사라 알려져있다. 이들 중 60% 이상은 미국인 의사들이 기피하는 가정의학과·내과·소아과 등 일차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가정의학회·소아과 학회 등 20개 이상 의사 협회는 지난달 8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의사”의 미국 입국 및 체류를 막는 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들의 입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