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 왜곡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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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29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입장을 거듭 촉구했다.
오 후보 캠프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강북에서 집은 나오자 마자 사라지고, 전세는 치솟는데 정원오 후보는 또 외면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원오 후보는 ‘정책 경쟁을 하자’고 말해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부동산 문제 앞에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며 “정책 경쟁을 하자는 사람이면 최소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본인의 분명한 입장부터 먼저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불편한 문제는 피해 가면서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는 태도로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책임 회피로 보일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정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인정이고, 방어가 아니라 전환”이라며 “ 정원오 후보는 더 이상 모호한 태도 뒤에 숨지 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대안을 분명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주거 위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붕괴 직전”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정원오 후보는 여전히 ‘안정;이라는 말로 현실을 가리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며, 지금이 명백한 위기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통계는 명확하다. 강남권은 매물이 쌓이며 거래가 정체된 반면, 강북과 서울 외곽은 매물이 나오자마자 소진되는 ‘광속 시장’으로 변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흡수율이 100%를 넘어 강북구는 200%를 돌파했고, 거래 속도 역시 강남 3구 대비 6배 이상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 접근이 막히자 실수요가 저가·외곽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가 시장 왜곡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전세 시장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이미 2022년 전세난 당시 고점을 넘어섰고, 중위가격 역시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며 “특히 강북 지역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며 실수요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 물건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2법’의 후폭풍으로 시장이 마비되었던 상황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매매는 막히고 전세는 폭등하는 이중 압박 속에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며 “전세는 월세로 밀려나고, 주거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원오 후보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부 기조를 두둔하며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 시장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 자체”라며 “과도한 대출 규제는 시장의 숨통을 조이며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공급 지연은 매물 잠김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오락가락하는 정책 신호는 시장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