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30% 원천감축
불필요한 플라스틱 원천감량, 불가피한 폐장원은 재생원료로 순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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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를 30%까지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하고, 단순히 소각되던 폐자원도 재생원료로 활용해 총 300만톤의 플라스틱 순환이용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2030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0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원천감량과 재생원료 사용으로 700만톤까지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우선 플라스틱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해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확보하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일회용품, 가구 등 제품마다 수명이 다른 점을 고려해 폐기물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부담금 감면 혜택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재활용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에 2030년까지 사용비율을 30%까지 높이고, 종량제봉투류 제조 설비의 교체 비용, 지능형 제조공정 전환 등을 지원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꾀한다.
단순히 소각되던 경찰복, 군복에서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제활용 제도에 편입해 재활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종량제봉투를 파봉, 선별하는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AI)·광학선별기 등을 확대 보급해 태우고 묻던 폐플라스틱까지 회수하고, 폐비닐은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추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재생원료 시장 조성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비율, 품질 등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확대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공정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양산을 위한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시장 저변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례식장이나 구내식당,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의 고쳐 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전제품 제조사와 수리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수리거점 확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로도 작용한다”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