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압박하는 미국 정부 겨냥
“상호 존중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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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에 투자를 잘 안하다 보니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감독관도 늘리고 공공관리단, 안전지킴이, 이런 일들이 참 많다”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이런 것을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계산해 손해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전에도 SNS에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률 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면서 산재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치료와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한미 고위급협의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향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결과를 언급하던 중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도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특히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며칠전 베트남에서 “(쿠팡 이슈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쿠팡 리스크’를 공식 확인해줬다.
이어서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강화하되,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해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친했다. 그러면서 조세회피 사례들을 모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은 원래 좋은 소리 못 듣는 조직인데 요즘 칭찬할거 많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다”면서 “해외 재산을 도피하고 소위 탈세, 조세회피한 것들 찾아냈다고 하던데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던지 해서 그런 사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