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훼손 우려”…농업단체 연대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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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농협중앙회]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 500여 명이 국회에 모여 농협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농협 자율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은 2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중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2만여 명이 참여한 농민결의대회 이후에도 정부가 논쟁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설명회 역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언은 농업·농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주요 농업인 단체도 참여해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과도한 규제와 통제가 농업인 지원 축소와 농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농협 자율성 상실은 곧 농업 위기로 이어진다”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달라”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낭독한 농민공동선언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