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국유재산·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 법제화
 |
| 박민규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은 28일 국유재산 헐값매각을 방지하는‘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유재산 처분은 정부 내부 심의·의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간 국유재산 매각은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 재량에 가까웠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내세워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고, ‘밀실 매각’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유재산 운용 원칙을 재확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유재산 매각 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부의 책임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