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민생 해결’ 국정철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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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앞줄 왼쪽 세번째)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관계자들과 함께 강원도 철원군 마현천 유실지뢰 제거 및 준설 조치요구 집단민원 현장 조정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가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 일대를 방문해 유실지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24일 유실지뢰와 하천 범람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국민의 해묵은 민생 현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마현천의 유실 지뢰 문제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긴급 사안으로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왔다.
철원군 마현리는 1959년 태풍 사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군 이재민 400여 명이 집단 이주해 조성한 민통선 북방 정착촌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뢰 위험을 무릅쓰고 황무지를 개간해 왔으며, 최근에는 2세대가 합류해 파프리카 등 고부가가치 시설원예 농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자족형 마을로 성장했다고 한다.
이 마을은 군사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치수 인프라 확보가 어려웠고, 매년 장마철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됐다. 특히 하천 바닥에 매몰된 유실 지뢰로 인해 기초적인 준설 작업조차 10년 가까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마현리 주민들은 “파프리카 농가의 경우 연간 경영비만 약 6000만원에 달해, 침수 시 가구당 손실액이 1억원을 웃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오랜 세월 부모 세대부터 이어진 지뢰와 수해의 고통이 자녀 세대까지 대물림되는 상황에 이르자,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한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군부대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방부 및 육군 제15보병사단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그 결과 ‘지뢰제거’와 ‘하천준설’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해결 로드맵을 도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현장 조정회의에서 ▷우기 전 위험지역 지뢰 제거 및 긴급 준설 ▷마현천 전 구간 정비사업 추진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가동 등 실질적인 대책을 최종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정은 현장 중심의 민생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민생 현장에서 반영된 소중한 결실로, 오래된 난제일수록 정부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각별한 당부가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낸 동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적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