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 재평가·치료재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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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정부가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고 중증 환자 전담병실 참여 기준을 완화한다. 동시에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과 2026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병동 수를 4개로 제한했지만 이를 풀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평균 병동 수가 20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통합서비스 적용 병동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제한 완화는 하반기 중 검토된다.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지만 참여 요건이 엄격해 실제 운영기관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병원에 대해서는 기존 통합병동 운영 비율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참여 가능 기관은 기존 77곳에서 173곳으로 늘어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상주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 내 간호 인력으로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822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약 8만8736개 병상에서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많은 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 등 3개를 선정했다.
은행엽엑스는 말초동맥 순환장애 및 뇌 기능 장애 치료에 쓰이는 성분으로 해외에서 임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은 급여 청구액이 급증한 점이, 실리마린은 과거 행정소송 종료 이후 재검토 필요성이 반영됐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약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0년 이후 32개 성분을 평가해 4개를 급여에서 제외했다. 또한 환율 상승 등을 반영해 별도 산정 치료 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도 평균 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