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4명 합격, 전년보다 감소
로스쿨 15년째 갈등 “선발제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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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시험장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의 약 절반만 합격했다. 합격률은 50% 초반대로 떨어지며 다시 내림세를 보였다.
법무부는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64명 가운데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지난해보다 30명 줄었고 합격률도 50.95%로 지난해(52.28%)보다 낮아졌다.
다만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15기 초시 합격률은 70.0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88.43%로 집계됐다.
시험 환경 개선도 병행됐다. 법무부는 전맹인을 포함한 중증 장애인 5명 등 총 26명의 장애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음성지원 장비 제공·전담 감독관 배치 등 편의를 지원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조인 선발·양성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선택과목 시험에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 과목 쏠림과 교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