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성장 미래경제도약·기회 보장·민생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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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 핵심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한 6·3 지방선거 5대 비전을 발표했다. 15개 정책 과제와 약 200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지방정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금 중앙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해야만 대한민국 정상화와 그리고 경제 대도약이라고 하는 큰 틀을 바꿔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과 균등을 통한 국민성공 ▷민생안정과 공정사회 ▷국가 정상화와 국민주권 회복이다.
한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밝히신 국민 균형 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5대 전환 목표를 발전적으로 확정해서 이번 지선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5극3특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분권의 확대가 제시됐다. 한 의장은 “핵심 산업의 과감한 지방 재치를 통해 지속가능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이 주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차원에서는 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신산업과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기회 균등 보장을 통한 국민 성공 정책으로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며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과 공정사회 정책의 대상으로는 청년 노인 농어민 문화예술인 전문체육인 등을 지목하고,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노동권 장애인기본권 일·생활 양립권 등 권리 보장을 정책 과제에 포함했다. 국가 정상화와 국민주권 회복의 과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직접 민주주의 강화,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 강화, 남북관계 개선 및 실용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등이 언급됐다.
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주요 공약으로는 메가특구 지정과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기후재난 피해 손실을 줄이는 기후보험 제도 등을 소개했다.
유 부의장은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는데 그걸 넘어선 지역 맞춤형 지원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기업이 요청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세계 최고의 규제 프리존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서는 “부모가 5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한부모가족이나 장애 아동 등에 제한돼 있어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