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포장지·시럽병 원료공급 지속…주요 의료제품 생산량 전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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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350만대를 추가 생산하고, 고환율을 고려해 치료재료 수가를 평균 2%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외에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 따르면 약포장지와 시럽병은 1년 전의 월평균 생산량 대비 올해 1분기의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지속해서 이들 제품의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컸던 주사기의 경우 국내 주요 생산업체인 한국백신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대씩, 7주간 총 350만대를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된 주사기는 지난주에 구축된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 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 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중 일부를 온라인 몰에 직접 공급해 개별 의료기관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주 시행된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라 이번 주부터 주사기, 주사침 특별 단속반을 투입했다. 합동 단속반은 70명 이상 35개조로,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 복지부, 질병청은 한시적으로 일반 의료 폐기물 배출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 이 경우 감염 우려가 없도록 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재료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복지부는 의료 행위 수가와 별도로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 수가를 인상하고, 약 2만7000개 별도 산정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연 2회 미국 달러 환율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치료재료 평균 수가 상승과 함께 제조·수입업체에 월 약 67억 원 수준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20일 적극행정 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27일 우선 시행된다.
정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 등급을 개선함에 따라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부담이 줄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