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기준 개선, 가입 철회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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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의 사업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이 기존 95%에서 80%로 낮아진다. 적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지주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시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주택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지주택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하향한다. 업무대행사 등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선 보유기간(현행 10년 내)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일부 토지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업지 내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자가주택 거주자(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는 1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결원이 발생해 충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를 조합 가입 신청일로 바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와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적용해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경쟁입찰도 의무화하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의 정보공개 대상자료를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도 확대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를 해소한다. 시행사·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조합임원 선임을 제한해 인적관계로 인한 비위발생 유인도 사전에 차단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기존의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장기간 정체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토록 의무화한다. 특히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