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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초등학생이 게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논의 중인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건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PC방에서 또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오후 3시 평택시 한 PC방에서 또래인 B군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복부에 1㎝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게임을 방해해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학생은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A군이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A군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과 관련한 논의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국내외 연구를 종합할 때 촉법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과 감소 효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기 형사사법 편입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소년 보호 인프라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형사 미성년자 연령부터 하향하는 것은 입법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인권 규범에 역행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바라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 추세다. 법무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4년 사이 8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만 촉법소년은 2만1095명으로, 지난 2021년 1만1677명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인 ‘우범소년’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의미하는 ‘범죄소년’을 합하면 총 5만 13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강도·강간·추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21년 479명에서 지난해 826명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