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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정례 회의 공간으로 운영되는 태평홀.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나섰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신속하고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안건 상정, 사전검토, 심의, 의결, 결과 공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인쇄자료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자료 관리와 위원회 운영 절차를 체계화했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회의 직전까지 자료 수정이 반복되고, 현장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장시간 논의가 이어지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심의 지연이나 보류 사례가 발생하며 정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가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한 점이 변화의 핵심이다. 심의위원은 회의 전 시스템에 접속해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등록하며, 상정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한다. 회의는 설명 중심에서 벗어나 쟁점 위주로 진행되며, 자료 미비로 인한 보류 비율도 크게 줄었다.
시스템에는 위원회 운영 기준과 지침,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등을 한데 모은 ‘아카이브’ 기능도 탑재됐다. 관계자들은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어 심의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인 ‘S-map’ 기반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업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이 같은 성과로 인천·용인·화성 등 지자체가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도입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청 본관의 국가지정 문화재 ‘태평홀’을 위원회 전용 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활용하고 있다. 1926년 조성된 태평홀은 올해 2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정례 회의 공간으로 운영되며, 디지털 시스템과 결합한 ‘스마트 심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주택공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전용 심의공간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형 위원회 운영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도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