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차관 “개혁 흔들림 없다”…“농협 공공성 회복 위해 개혁 필요”
속도전 재확인…“자율성 침해”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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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1월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협 개혁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일 “농협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혁 추진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농협 내부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가 개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농협 개혁 논의는 대규모 감사에서 출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와 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비위 의혹과 내부통제 부실, 조직 운영 문제 등을 확인했다. 당시 65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고 일부는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이어 진행된 범정부 합동감사에서는 중앙회 핵심 간부의 비리와 전횡(권력이나 권세를 홀로 쥐고서 자기 마음대로 함),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금품에 취약한 선거 구조가 반복되는 문제가 개혁 필요성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농협 개혁안을 본격 추진 중이다.
개혁 방향은 ▷내·외부 견제 강화 ▷운영 투명성 확대 ▷선거제도 개편 등 세 축이다.
핵심은 지배구조 개편이다. 독립적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까지 아우르는 통합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농식품부의 감독권을 지주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중앙회장의 경영 개입을 제한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확대하는 등 인사·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거제도 역시 중앙회장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고, 금품선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제사업, 조합 제도, 지배구조 등 3대 분야 후속 논의에도 착수했다. 오는 6월까지 논의를 거쳐 2단계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의 반발도 거세다. 농협중앙회가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 감독권 강화 ▷외부 감사기구 설치 ▷중앙회장 직선제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 96%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들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규제 강화가 농협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협 개혁을 둘러싸고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현장’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며 입장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 협동조합 전문가는 “농협은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며 “개혁 동력과 현장 수용성 사이의 균형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